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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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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 인력난 해소, 다각적 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1-04-19 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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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영농철을 맞았지만 농촌 들녘마다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일당을 높여 지급하고 싶어도 농산물의 가격 특성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당을 더 쳐준다고 해도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농촌의 일손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해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유입에 제약을 받으면서 올해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농업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당장 항구적 해답이 나올 것도 아니다. 인구 감소에다 도시 집중 현상이 고착되면서 농촌은 고령화로 멍들고, 젊은 이를 찾아보기가 흔치 않은 현실이 된 게 벌써 오래다. 이들의 빈자리를 메운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었지만, 그것도 돌발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는 6688명으로 전년 대비 4만여명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볼 때 이들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지속 가능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농업관계당국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정주 인구보다 이동·파견 인력을 통해 농번기 일손을 메우는 정책을 지향하는 게 해법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 제도를 통해 단기 취업을 허용하고 E-9, H-2비자 대상자들의 체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난해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도 4대 보험을 포함, 인건비를 제외한 제반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니 농촌인력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켜볼 일이다. 덧붙일 것은 숙련된 농업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숙련 인력으로 구성된 인력 풀(pool)을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나 지자체, 농업당국들은 비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 수급 문제를 떠나 향후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이 숙제를 두고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다양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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