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이 투입되는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정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창원특례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창원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부활 30주년 기념행사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 건의= 박춘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진해 제2신항은 모든 부지가 창원시의 관할구역이다며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지역의 특수성, 시민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BPA항만위원회 의사결정에 창원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전업 어선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과 소멸지역 어민들을 위한 생계 대책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창원지역 배후단지에 대한 고용방안과 항만 운영에 대한 진해항운노조 참여 대책 방안, 진해 신항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이달곤·박완수·강기윤·최형두·윤한홍 국회의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 안에 대해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도 통과했다. 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5분자유발언= 한은정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자’는 주제로 발언을 했다. 한 의원은 “해양신도시를 ‘에너지자립섬’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뿐 아니라, 태양광 기술발전과 에너지관리기술 등 에너지 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구점득 의원은 ‘시정 대전환을 요청합니다’라는 주제의 자유발언을 했다. 구 의원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설공단, 시청 내부인력 운용실태 등을 지적하면서 전문성을 담보한 납득할 만한 능력이나 경력은 고려치 않고 학연과 지연,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채용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남은 임기 1년동안 정치적 공무원은 정리하고 투명한 인사로 창원시가 진정한 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창섭 의원은 ‘창원시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창원시설관리공단 전 경영본부장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허성무 시장의 최 측근인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시는 적극적인 수사의뢰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정 의원은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올 하반기 시행되는 ‘창원형 버스준공영제’가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안으로 정류장에 ‘승차벨 설치’를 제안했다. 최영희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과 서류제출요구권 존중을 시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실제 누구에게 가는지 세세히 살필 일이 우선이라며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하는 불성실 자료제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찬 의원은 ‘대형화재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특성상 한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담보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원 의원은 ‘독립지사 허당 명도석 흉상 겸 시(詩)비 건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허당 명도석 선생은 어시장 객주 출신으로 1907년 암울한 조국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후진 양성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마산노동야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며 항일 민족의식을 높이는데 힘썼다며 우리 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 허당 명도석 지사의 흉상 겸 시비를 마산합포구 소재 부림문화광장에 건립하자고 말했다.

◇지방의회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 등 자치분권 2.0 시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