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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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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성산-의창구 행정구역 조정 보류 명분 있나

  • 기사입력 : 2021-04-25 2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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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성산구와 의창구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토론 끝에 보류했다. 지난 22일 회의에서다. 그 이유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행정 구역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과연 그 신중한 검토란 무엇일까? 의원들의 신중함에 대해 가타부타 할 생각은 없다. 의회가 신중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번 기획행정위의 신중함은 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신중인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신중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민 요구가 무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만 살펴도 드러난다. 첫째는 현재의 비뚤어진 곡선이 과거 특정인에 의한 ‘게리맨더링’이란 사실이다. 이는 창원 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바로 잡는 게 당연하다. 둘째는 게리맨더링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 구역이기에 불합리하다. 불합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행정 구역을 정상적으로 획정, 즉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주민 불편의 해소다. 정치적 야욕으로 행정 구역을 획정했으니 어디 주민 불편이 한두 가지이겠는가. 주민 불편을 바로잡는 것 역시 의원의 의무요, 의원들이 앞다퉈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신중 때문에 보류할 이유는 없다.

    이번 신중함에 딴죽을 걸 수 있는 것이 또 있다. 보류된 성산구와 의창구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 관련 조례의 개정 문제는 이전 의회에서도 몇 차례나 논의됐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당시에도 모두 검토됐다. 또 이번에는 주민의 기대가 너무 커서 지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대서 특필해 의원도, 주민도 그 내용과 가야 할 방향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본지도 이에 대해 수차례 대서특필하고 본란을 통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그 신중함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또 과거처럼 이 문제를 또 다시 무산 시켜서는 안 된다. 기획행정위는 이 안의 보류를 풀고 신속하게 처리, 주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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