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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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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창원CC 대표 벌금 500만원

저류지 준설작업서 나온 오니 275t
골프장 주변 5곳에 불법 매립 혐의

  • 기사입력 : 2021-06-06 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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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골프장 내 저류지 준설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 대표와 법인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2020년 12월 30일 5면 ▲“창원CC 내 준설토 흘러내려 봉림소류지 오염” )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컨트리클럽 A(71)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해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창원CC는 지난해 12월 15일께 골프장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t을 골프장 내 노상에 보관하고, 이듬해 1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오니 약 275t을 골프장 동쪽 코스 1곳과 서쪽코스 4곳 등 총 5곳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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