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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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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시행 1주년 지상 좌담회

지역 고용안정·신성장산업 고용창출 지속 지원해야

  • 기사입력 : 2021-06-15 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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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핵심산업인 자동차, 항공, 기계·장비제조 전반이 몇 년 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가 현실화됐다.

    경남도는 이에 지난해부터 해당 산업이 속한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구조조정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과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에서 열린 ‘경남 고용위기 선제대응 방안과 주력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신문지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에서 열린 ‘경남 고용위기 선제대응 방안과 주력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신문지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 사업과 관련 경남의 경우, 단기적으로 위기산업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원스톱 재취업 종합지원 등 선제적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신산업 성장지원으로 고용창출 여력확대, 위기근로자 흡수 등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남신문과 경남고용안정지원단(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은 이번 사업 시행 2주년을 맞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고용위기 극복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지난 4일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토론자로는 정부 측에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일훈 과장, 지자체에선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산업계에선 지엠비코리아(주) 송병영 부사장과

    (주)삼성금속 정원호 대표이사, 지원기관에선 방영직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이 참여했고, 사회는 경남신문 이명용 경제부장이 맡았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

    - 경남 제조업 분야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률 추세가 지속되고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남의 전반적 경제 상황과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위기노동자 지원으로 고용위기 극복하고
    신성장분야 육성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 늘릴 것

    △김희용 국장= 경남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36% 이상 편중돼 있는 산업구조로 2012년부터 시작된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이 경남 경제 전체에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남 경제가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올 들어 고용률, 실업률이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올 1월 65.5%에서 4월에는 66.4%로 소폭 상승했고, 올 들어 수출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의 수주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5월 기준으로 경남의 고용률은 61.9%로 전년 동월 대비 1.5P%, 지난 4월에 비해서는 0.7%P 증가했다.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이상 늘어났다. 다만,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한 상태이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고용안전망으로 이끄는 동시에 제조업을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병영 지엠비코리아(주) 부사장.

    - 경남 주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쇄적인 업계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불황이 예상되는데 위기 산업(각 자동차, 기계·장비 중심)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동차산업 속도 빨라… 경쟁력 확보에 생존 결정
    우수인재 확보 위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돼야

    △송병영 부사장= 우선 5월 전체 자동차 판매 동향에 따르면, 내수는 12만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이는 작년 개소세 인하 및 신차 출시로 인한 높은 반사효과 및 반도체 부족 등이 주요인이다. 수출의 경우 14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24% 하락했고 반도체 부족에도 해외 수요 회복과 작년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지속 중인 상황이다. 올해 내수는 개소세 인하 효과 둔화와 공급량 감축으로 전년 수준 유지나 소폭 감소, 수출은 수요 회복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산업계의 핫 이슈로 부각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또한 위기이자 기회이지만 모든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차량의 생산점유율이 상승할수록 기존 내연기관부품의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사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전 준비가 돼 있는 업체는 또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원호 (주)삼성금속 대표이사/김승권 기자
    정원호 (주)삼성금속 대표이사.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양질 일자리 제공 어려워
    중년층 채용지원 강화 등기업에 고용유인책 필요

    △정원호 대표이사= 우리회사는 동합금 주조업체로서 조선, 기계, 플랜트 등 연간 100여개가 넘는 업체에 소재를 납품하는 만큼 경기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불황은 6년 정도 전부터 점차 시작돼 작년 코로나 사태와 올해 원자재 파동으로 그 정점을 찍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우선 경기가 침체될수록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이익률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제조업체는 모기업에서 1차, 2차, 3차 벤더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임금 격차 역시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등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들은 외려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워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장.

    - 지역의 고용 및 산업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광역-지방정부의 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지역이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기획 방향을 말씀해주신다면.

    지역 주체들의 참여 통해 위기산업·근로자 지원
    기술혁신·컨설팅 등으로 노동시장 전환·활력 노력

    △박일훈 과장= 산업·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광역-지방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신설된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에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 추진하는 대표적인 중앙-광역-지방의 협업·협력연계 일자리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위기산업, 근로자를 지원하고, 신산업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 사업으로 설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경남지역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9개 지역을 협약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방영직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

    - 이 사업의 1차연도 성과(도민 체감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2차연도 사업을 지원·수행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목표대비 120% 취업 성과… 1:1 맞춤 취업 적극 지원
    올해 서부권·김해지역 이동상담창구 확대 계획

    △방영직 센터장= 고용선제대응지원센터에서 1차연도에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위기업종 퇴사자를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기업지원 분야의 사업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실적은 목표인원 469명 대비 564명을 취업시켜 120%의 취업 성과를 냈다. 또한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346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지역에서 인력채용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선제대응패키지의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훈련을 마친 구직자와 기업이 매칭될 수 있는 채용행사와 1:1 맞춤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했다.

    2차연도 사업에서 달라진 부분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서부권 이동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항공업계 등 고용위기로 인해 사천시 등 서부권역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태이나 선제대응센터 위치상(창원시 상남동) 원활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어 센터의 전문 취업상담사가 매월 1~2회 사천, 진주 지역에서 찾아가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권역인 김해지역에도 이동상담창구 확대 운영을 협의 중이다.

    -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송병영 부사장= 우선 2021 경남 지원사업이 지역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인 신성장산업 기반 고용창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 전동화와 4차 산업혁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미래 생존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들의 생존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원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생존 경쟁력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됐다. 즉,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선 회사가 튼튼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생존 경쟁력을 지녀야 되며, 생존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회사가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자동차부품 산업계는 각종 부품의 전동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인재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관련 역량들(전기/전자/IT 등)의 강화 및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인재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경남권 인재들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1 경남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원호 대표=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달성될 수 있는 길이라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사 갈등부터 산업구조까지 극복해야 할 산은 많고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겠으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다만,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자칫 기업에게 있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었으면 한다. 실직자 등 중년 계층에 대한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의무 채용 기간 조건을 부득이 실현 못하였을 경우의 패널티를 최대한 줄여 주면 기업에게 큰 고용유인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속적 성과를 위한 도와 지자체의 사업추진 계획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김희용 국장= 이 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일자리대책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019년에 자동차, 기계장비 등 위기 산업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창원, 김해, 사천 등 해당 고용위기 지자체, 노사민정, 경남TP, 대학, 산업진흥원 등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TF를 구성하고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민관협력 협의체인 경남 고용안정 거버넌스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업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위기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공장, 미래차, 방위산업 등 신성장분야 인재양성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경남도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혁신전환시켜 나가고자 한다.

    - 앞으로 지역의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과 고용 위기 선제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계획 등을 말씀해주십시요.

    △박일훈 과장=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관계부처 지원정책들과 연계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산업 성장지원에 필요한 인력양성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중소협력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술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위기산업 근로자들이 신성장 산업으로 안정적인 ‘노동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협력을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최선의 실행방안을 적극 발굴해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정리=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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