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하동을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은 합천·남강댐 수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

섬진강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위원장 조기안)는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동군 화개면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중간 용역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8월 섬진강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을 비롯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8개 기초지자체와 경남도,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수해 지역의 주민들도 참석해 중간 보고회 결과에 의견을 펼쳤다.

한국수자원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산으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는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를 통해 섬진강 홍수피해는 △댐 운영 미흡 △댐-하천 간 홍수 대비 계획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여름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홍수로 침수된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하동군/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술적, 사회적,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다”며 “과거 홍수 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관리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섬진강댐은 60여년 전인 1965년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 1868㎡/s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이상기후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기 제한수위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협의회는 “국가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며 “또한 기후변화, 댐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 댐-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섬진강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 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늦추고 용역 조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2020년 수해는 관재·인재 △주요 원인 정확히 명시 △피해 구제 아닌 배상 명기 △수해 피해 100% 배상 등을 최종 용역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 어민들은 하동녹차연구소에서 같은 날 집회를 갖고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 수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인정하고 신속한 우선 보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재첩 어민들은 홍수로 인한 섬진강 재첩 서식지가 다 떠내려가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 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