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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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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장순향(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7-07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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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 시발점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정책원칙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간섭 없는 지원’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안긴다.

    2016년부터 매년 11월,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서 독일 정부 차원의 베를린 과학주간(Berlin Science Week)행사가 열린다. 막강한 독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지원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부 당국자와 연구자들의 설명이 이어진다. 여기서 DFG의 게르노트 가드 박사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과학자를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3월, 황희 문체부 장관과 박종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과 관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 확인했다. 황 장관은 “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과 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마음이 아프다. 문체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1~3차 소송의 경우, 피고는 ‘대한민국’과 박근혜,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핵심 책임자들이라는 ‘개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이다. 4차 소송은 지금까지 두 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세 번째 기일은 8월 27일로 예정돼있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문체부에게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확인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블랙리스트 실행자와 책임자가 다시금 문화예술계로 복귀하기도 하고, 광주에서도 예술 검열 사태가 이어지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블랙리스트 실행은 국가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 폭력임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폭력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필자 역시 블랙리스트 예술인 명단에 오른 입장이라 이 소송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진해문화센터본부는 창원의 청년 미술 작가들에게 안정적이고 넓은 창작 공간과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인디락 밴드 뮤지션에게 공연과 창작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시대 발표 무대가 없었던 창원지역 예술인의 콘서트 기획으로 지역예술인 저변 역량 강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 및 명품 교육 프로그램 등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 찾아가는 예술경영, 찾아가는 예술행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이 2019년에 비해 22%나 감소했다. 대도시권은 -20.6%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24.9%로 농어촌 지역의 참여율 저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문화 관계자 대상으로 지역문화 현안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격차’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획일화’ 27.7%, ‘부조화’ 16.4%로 나타났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격차로는 재정과 시설이 높게 나타났는데,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문화도시 창원!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아리아리” (홧팅) !

    장순향(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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