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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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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감 후보들, ‘학생자치 조례’ 반대

경남교총 “갈등·우려 해결 못해”
학교바로세우기 김상권 대표
“학교가 선거판 정치의 장 될 것”

  • 기사입력 : 2021-07-15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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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 끝에 심사보류됐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생자치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보수 진영 교육계와 경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의 자율운영 침해, 학교의 정치장화, 학생 간의 갈등 등 많은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학생자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로 인한 갈등과 책임을 오롯이 학교로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총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칙을 개정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다”며 “학생자치 조례안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김상권 상임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민 1만여명이 반대 서명과 집회를 통해 안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학생자치 조례안이 여당 도의원의 찬성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며 “(조례안에 따라) 학생의회를 만들면 학생 의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학생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할 것이며, 결국 학교는 선거판으로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보장하는 조례는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등이 참여하는 ‘경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도 15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학생자치 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앞서 밝힌 바 있는 김 대표와 최 전 총장은 타 후보들과 보수 진영 후보군의 단일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학생 자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에도 보수 교육계와 후보군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학생자치 조례안은 15일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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