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1991년 밀양시·군의회가 출범을 했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개막하면서 민선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 4월 2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1차 시·읍·면의회 선거를 통해 개원했다. 하지만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면서 긴 세월 동면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1991년 4월15일 시·군 기초의회가, 그해 6월 20일에는 광역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면서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시작됐다. 돌이켜보면 당시 제도적 미비 속에 준비가 안 된 채 출범한 지방자치는 권한과 사무, 재정 등을 중앙에 두고서 시행돼 ‘무늬만 지방자치제’란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의회 출범 초기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으로 걸핏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해를 거듭하면서 의회와 의원 스스로 연구 단체를 만들어 전문성 제고에 나서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소통 부재에 따른 체감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져 불만이 높다. 더군다나 내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과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명실상부한 민의 대변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성인의회로서의 시민 신뢰를 확보, 고유권한에 충실하자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지역적으로는 현안으로 대두된 ‘성공한 나노시대’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1단계 과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질과 능력, 합리적 사고를 겸비한 깜냥인물을 의회에 많이 진출하게 해야 한다. 민의 대변기구를 전문화하고 특히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체감 의정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달라진 위상을 업고 의회가 진정한 민의 대변기구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이처럼 위상이 굳건해야 대등한 구도하에서 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 할 수 있다. 밀양은 나노산업의 메카로 성장의 가도를 달리느냐 퇴보하느냐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미 밀양은 30년 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이상 스스로 시민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끌어 내기 위해 지도자와 시민이 합심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또 인근 시·군과의 교류 및 협약을 통해 벨트화를 끌어내는 등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 앞으로 30년을 향해 밀양시와 의회가 다시 뛰어야 한다.

고비룡(밀양창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