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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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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애물단지 안되도록

  • 기사입력 : 2021-07-26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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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시는 26일 9개 시내버스 노사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업체와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버스업체의 노선 조정권을 직접 행사하고, 업체는 운행 및 노무관리에만 집중해 각 분야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힘쓴다고 한다. 노선 운영방식도 공동 배차제에서 개별 노선제로 전환한다. 그간 시행된 공동 배차제가 업체의 책임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전담하는 개별 노선제를 도입해 노선 운행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 창원시의 일부인 옛 마산시에서 이미 운영해본 제도다. 당시 시내버스회사의 손실액은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폭 운전과 운전기사의 불친절, 불규칙 배차 등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데 시민들의 혈세는 꼬박꼬박 지출하는 모양새이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과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제공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오죽했으면 허성무 창원시장이 민선 7기 대표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겠나 싶다.

    창원형 준공영제의 핵심은 버스 업계에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대중교통 운영의 질적·양적 서비스를 제고하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의 확실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반짝 변화된 모습을 보이다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저하되거나 비선호 노선 운행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창원시가 그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일단 기대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실행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장치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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