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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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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교육청 교육지원금 지급 방식에 고심

현금은 선심성 시비·농산물꾸러미는 학부모 혹평 ‘딜레마’
유·초중고 41.8만명에209억원 배정

  • 기사입력 : 2021-09-13 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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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도내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농산물 꾸러미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지만 현금 지급은 배제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해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 농산물 꾸러미·상품권, 바우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방식을 결정해 공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으로 빠른 시행이 중요한데도 도교육청이 이처럼 지급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데는 당초 구상했던 농산물꾸러미 지원 방안에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경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41만8000명에게 5만원 상당씩 모두 209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5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지급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지난해 시행 결과 학부모들의 혹평이 있었고,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농산물 꾸러미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현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현금 지급을 배제하는 이유는 지원된 돈이 교육적인 목적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또한 교육 목적 용도로 보기 힘든 데다 두 자녀 이상을 둔 학부모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도교육청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급을 배제한 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현금을 지원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선거에 3선 도전 여지를 남기고 있는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으로 현금 지급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빠른 시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명간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지급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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