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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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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재난지원금 계급표- 조고운(광역자치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09-15 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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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화제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을 기준으로 성골(상위 3%·재산세 과세표·금융소득·건보료 기준 초과), 진골(상위 7%·금융소득·건보료 기준 초과), 6두품(상위 12%·건보료 기준 초과), 평민(상위 88%·재난지원금 지급), 노비(상위 100%·재난지원금+10만원 지급)로 분류한 표다. 최근 정부가 4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상·하위로 나눠 선별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돼 버렸다는 풍자다.

    ▼국가에 의해 상·하위로 분류된 국민들은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다. 미지급 대상자들은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놓고 불만이 높다. 지급 일주일 만에 신문고에 이의신청 건수가 20만건에 달했다. 지원금을 받은 하위 88%도 상대적 박탈감에 씁쓸함을 토로한다. 문제는 기준의 공정성이다.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건보료 지급 방식의 차이, 지급 기준점인 12%와 13%를 가르는 경계선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국에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민 대상 상위 12%까지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준다. 또 최근 경남도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 소득에 이어 소속 집단의 재력과 규모에 의해 또 다른 계급이 나뉘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똑같이 닥친 재난이다. 건보료를 덜 내거나 더 낸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살거나 낮은 지역에 산다고, 또 학교 안팎에 있다고 시련의 크기가 다르진 않다.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너도나도 힘든 시국,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이제 여기까지만 했으면 싶다.

    조고운(광역자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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