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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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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여야 의원, ‘원 팀’으로 국비 확보 나서길

  • 기사입력 : 2021-09-15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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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도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서부경남과 관련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예산 운용의 묘를 지역균형개발에 맞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적이라 여겨진다. 강 의원의 발언 외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강기윤 의원이 내년 확보 국비 예산액이 인구와 면적이 작은 타 도보다도 적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경남도 국비규모는 6조9647억원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1686억원이 증액 반영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7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비 7조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찜찜한 구석도 있다. 경남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국비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경남보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경북이 9조7000억을 반영했고, 전북은 이미 2년 전에 8조를 넘어섰다. 전남과 충남도 곧 8조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다시피 국비 예산은 항상 부족한 지방재정의 원군(援軍)이다. 경남이 광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여전히 많은 만큼 국비 수요도 크다. 진해신항 조기 착공이나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실증,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등 23개 프로젝트는 꼭 국비가 반영돼야 할 핵심 사업들이다. 여기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기본 계획과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건설,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의 현안도 국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국비 예산 확보는 행정과 국회의 협력 체계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도내 의원들과 경남도가 3년 만에 여의도에서 예산협의회를 열고 결의를 다진 것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은 ‘원 팀(one team)’으로 뭉쳐 경남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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