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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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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65개 공공기관 모두 지방 이전해야”

윤영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촉구
“대우조선해양 매각 원점 재검토를”

  • 기사입력 : 2021-09-16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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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양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일괄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수도권 365개 공공기관 중에서 124개 기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기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더 크게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지만 5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는 7: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 공모사업이 잇달아 수도권 지역이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미술관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고, K-바이오랩도 바이오기업이 수도권에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다”며 “과거 정부보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더 중앙집권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남지역 경제와 관련해 “조선해양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인데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전에서 난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없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인력은 지난 2016년 1857명에서 올 2월 현재 1193명으로 줄었다”며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이 정도이다 보니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과 직원 감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 원전 일감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몇몇 품목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도 갖췄다.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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