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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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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소외된 자영업자 해결책 마련해 역차별 해소를”

도소상공인聯, 지급기준 개선 촉구

  • 기사입력 : 2021-09-16 2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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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가 16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지만 직장인과 차별화되지 않은 선정기준으로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이라 여겨지던 소상공인들 일부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명확히 다르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오로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월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기준이 된 소상공인들의 6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결국 지역가입자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초래된 셈이다.

    창원의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소득이 줄었는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분명히 타격이 컸는데 국민의 88%에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상위 12%인 것이냐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외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국민지원금 지급 선정기준이 마련돼 조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창원사랑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창원사랑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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