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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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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안전한 건축 공간을 위하여- 오공환(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 기사입력 : 2021-09-26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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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25일은 ‘건축의 날’이었다. 2005년 제정돼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건축의 날은 경복궁의 창건일인 1395년 9월 25일을 기념해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021 건축의 날 행사는 건축 3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로 구성된 한국건축단체 연합(FIKA)에서 주최했다. 이 날 ‘2021 건축인 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건축 관련 단체들은 건축을 통한 문화와 환경의 창조자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했다. 건축의 날을 통해 건축 관련 단체는 다양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6월 광주에서는 해체공사 중 무리한 해체공사 방식과 원 공사비의 16%라는 불법 하도급 저가 공사 시행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로 인해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건축공사 안전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IMF 이후 전문직 종사자의 시장개방과 공정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전문직 단체 의무 가입 조항 폐지 권고로, 2000년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 가입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저가 수주, 면허대여, 허가 위주로 된 설계도서 작성 등 시장 교란이 있어도, 대한건축사협회는 강제성을 가진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후로 약 60년이 지났다. 정부는 안전사고 등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나 건축물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공사에 안전확보를 위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장이 많다. 건축산업연구원(aur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공사비는 선진국의 약 75%로 터무니없이 낮고 건축사의 민간 설계 용역비 또한 30년 전의 대가 수준으로 양질의 건축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건축사 윤리 규정 준수를 바탕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건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는 협회 의무 가입을 통해 내부 윤리 규정으로 자정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다.

    건축사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회 의무 가입을 통한 윤리 규정 준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협회는 교육 기능과 관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민간 대가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로 급격하게 삶이 변화한 만큼 공간은 사람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온다. 건축은 사유공간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공유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건축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창조자로서 전문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시스템을 점검해 본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공간을 꾸릴 수 있도록.

    오공환(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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