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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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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학자금 상환 체납액 5년새 3배 증가”

“경제정책 실패·청년 고용난 원인”

  • 기사입력 : 2021-09-27 0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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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 여건 악화로 대학 때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거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 227억원(2만1000건)이던 체납액은 매년 늘어 2021년 6월 기준 545억원(4만6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45억원(1만3000건)에서 2021년 6월 기준 449억원(3만60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 제도다. 학자금을 우선 대출 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최근 정권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정부는 정권발 경제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특히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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