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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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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오피스텔 불법 계약… 임차인 5억대 피해

임대인, 소유권 신탁사 넘긴 후 계약
임차인들 고소장 제출… 경찰 수사

  • 기사입력 : 2021-09-27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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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임차인과 효력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서부경찰서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D씨로부터 지난 2일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1월 해당 건물 6층 29가구의 소유권을 한 신탁회사에 넘긴 후 지난해 6월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A씨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B씨의 채무 문제로 신탁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칫 A씨가 전세금 3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D씨 또한 2019년 5월 B씨와 법적 효력 없는 계약을 맺은 후 지난 5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전세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B씨가 신탁한 29가구 중 15가구에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A씨 부모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과 연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B씨, C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다수 피해자가 있어 추가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신속·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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