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연이어 구성해 눈길을 끈다. 지역민들의 민심을 잡으려는 가시적인 행보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 완수를 목표로 한 특별위윈회를, 서울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힘을 실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했다.

3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당 부울경메가시티특위= 민주당은 3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부산·울산·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는 내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광역특별연합 규약안’ 등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조성해야 할 제반사항에 대해 내실을 기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목적이 강하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함께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지원 확대 △초광역 연결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권한위임 확대 △가덕도신공항 사업타당성 조사 조속 완료 △진해신항 예타 조사 연내 통과 등에 힘을 실어달라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축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관문역할을 한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은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초당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출범 인사말을 통해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관차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절차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지난 4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구성 되었으며, 7월에는 경남·부산·울산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설치됐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향후 활동계획으로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았다. 송 의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겸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이 모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준비해서 정부 측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균형발전의 레일을 확실하게 깔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1기 균형특위 논의 과제 및 권역별 순회간담회의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차기 정부에 균형성장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위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상임고문, 조오섭 특위 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광역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에 힘 쓰겠다”며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기업의 비수도권 지방 이전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기업 이전을 촉진하겠다”며 “지역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산업과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한편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귀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로 조정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위는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은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시도별 의견을 수렴해 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경·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