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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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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동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 반발 지주들, 창원시 고발 예고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대책위 창원시청 앞 집회
“협의 과정서 '현 시세 감정평가' 약속 안 지켜” 주장
시 “평가사 설명 오해한 것…법률상 행정 관여 어려워”

  • 기사입력 : 2021-10-10 0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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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반발하고 있는 지주들이 창원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주들을 속여 토지 감정평가를 받게 해 보상 금액을 30%가량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다음주 내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 주민들이 8일 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적정감정 평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 주민들이 8일 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적정감정 평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은 지난해 4월 열린 보상협의 주민설명회에서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현 시세로 감정평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동의했지만, 실제 감정평가는 약속을 어기고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시세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89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토지보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남도청까지 거리 행진 시위를 벌였다.

    윤철한 토지보상위원장은 “행정의 기망으로 지주들의 재산이 억울하게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잘못 이해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는 관련 약속을 하지 않아 지주들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창원시 신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2009년 가격시점으로 보상하느냐’는 주민 질문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가격시점은 2009년이 아닌 2021년 기준이며, 표준지공시지가 선정 시점은 법 규정에 따라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주들의 반발은 당시 평가사의 답변을 오해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이후 평가법인 3인이 검토한 결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1년 가격으로 토지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토지 감정평가는 평가사들의 고유 권한이라 행정이 관여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지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오고 있다"며 "시는 해당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급할 보상금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돼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재검토 및 PF대출 협의에 들어가면서 보상협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 주민들이 8일 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적정감정 평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 주민들이 8일 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적정감정 평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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