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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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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안돼”

신용곤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촉구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 등 논의돼야”

  • 기사입력 : 2021-10-12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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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구획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용곤(국민의힘·창녕2) 의원은 “경남도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과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등 도·농간 악순환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12일 경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경남도의회/
    12일 경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경남도의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높아졌다.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인구수에 따라 비례 기준을 차별화해 적용하는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이 방안들이 숙의되고 여러 목소리들이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하루 바삐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경남도도 이를 대변해야 한다. 그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경남도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용곤 의원
    신용곤 의원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정훈(국민의힘·하동) 의원이 2019년부터 시작된 하동공설시장 상인과 하동군간 시장 소유권 재산권 소송을 언급하며, “상인들이 패소한 법원판단 결과를 떠나 하동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선거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선출되는데, 행정이 자신을 선택한 주민들과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원을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도내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해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의 긴급출동,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성미 의원
    윤성미 의원

    이 외에 김진기(민주당·김해3)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유치 통한 동부권 발전 촉구’, 이상열(민주당·양산2) 의원은 ‘양산 소재 사법·행정기관의 경남 관할화에 도의 노력 촉구’ , 김경영(민주당·비례) 의원은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과 학교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대처’, 정동영(국민의힘·통영1) 의원은 ‘제승당 관리에 경남도의 대책 촉구’, 김재웅(국민의힘·함양) 의원은 ‘학교, 산단, 농촌영농형 지붕 태양광에너지 민자투자 활성화’를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까지 10일간 계속되며,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2건, 동의안 21건, 건의안 2건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오성)는 이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부울경 메가시티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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