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2년 01월 22일 (토)
전체메뉴

[사설] 도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 이렇게 높나

  • 기사입력 : 2021-10-14 20:05:26
  •   
  • 도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꼭대기 층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 내 기간제 교사 현황’에서 경남의 초·중·고 전체 학교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12.3%이지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33.1%에 이른다. 이는 전국서 부산(34.1%)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3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초·중·고교 공히 32~33%로 비슷한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와 국공립학교 대비 격차가 3배인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2010년부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생 수는 줄고, 교사들의 육아 휴직 등은 늘어나고, 정규 교사는 덜 채용하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된 게 원인인 것 같다.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현재의 채용 비율은 문제가 있다. 사정이야 어쨌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규직 교사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다. 고용불안이 교육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영덕 의원이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고,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더욱이 사립학교라도 교사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사를 이처럼 크게 늘리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기간제 방식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용 불안에서 오는 교육의 질 문제나 다양한 오해를 학교 측이 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립학교마다 정교사 정원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