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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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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울경 메가시티 임기 내 출범 최대한 지원”

정부, 균형발전 성과 등 보고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등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근거 밝혀

  • 기사입력 : 2021-10-14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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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초광역협력 전담조직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과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면서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먼저 연계·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형발전특별법) 및 초광역권 계획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50→60%) 지원한다.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해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아울러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과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지역이 주도해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핵심 인프라 우선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플랫폼 제도 확장과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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