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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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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2라운드… ‘대장동 의혹’ 배임 여부 공방

野 “초과이익환수 포기해 돈 몰아줘”
李 “해당 의견 채택하지 않은 것”

  • 기사입력 : 2021-10-21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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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공방 2라운드를 벌였다.

    야당은 “성남시가 초과이익환수를 포기해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줬다”며 배임이라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야권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 허용은 100% 배임”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와 이에 따른 이 지사의 책임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임대 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며 이 지사에게 해당 지구 입주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하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임명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이 지사가 임명한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당시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내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책임질 수 있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유 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배신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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