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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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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연구용역 21건’ 연말까지 완료한다

경남 연안역 침적쓰레기 대응 방안 등
도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 보조·보완

  • 기사입력 : 2021-10-26 0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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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경남도의회 12개 연구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하나둘 완료되고 있다. 특히 이들 용역은 지방의회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 후 첫 성과물이어서, 그 실효성과 추후 활용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개발 중요도 반영=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항목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까지 적용된 사례다. 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제한을 두었다.

    2020년까지 상당수 지방의회는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 연구용역 및 세미나·간담회 등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해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경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비로는 2억9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2020년 연구지원 명목으로 편성했던 3400만원에 비해 8~9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어떤 연구용역 있나= 현재 경남도의회 내에 꾸려진 연구단체는 경남환경교육(회장 신영욱), 자치분권(회장 박삼동), 경남관광산업(회장 박옥순), 사회복지(회장 김진기), 지역균형발전(회장 강근식), 성평등정책(회장 김경영), 청년정책(회장 장종하), 지역경제(회장 김진옥), 보건정책(회장 윤성미), 융복합산업(회장 성연석), 지속가능발전(회장 류경완), 푸른경남(회장 빈지태) 연구회 등 모두 12개다.

    이들이 2021년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경남관광산업연구회의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외 2건, 사회복지연구회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접근성 실태조사’ 외 2건, 성평등정책연구회의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개발을 위한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외 1건, 지역경제연구회의 ‘진해항(1·2부두) 이전 타당성 조사’ 외 1건, 보건정책연구회의 ‘경남도내 초등학생 음주,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외 1건, 푸른경남연구회의 ‘경상남도 토종 종자·농산물 보존·육성 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자치분권연구회의 ‘경상남도 초기 지방자치의 역사적 고찰’ 외 1건, 지역균형발전연구회의 ‘경상남도 도서지역 문화시설 실태 조사’ 외 1건, 융복합산업연구회의 ‘관상어 산업 융합 발전 방안 연구’, 경남환경교육연구회의 ‘경남 연안역 침적쓰레기 대응 방안’, 지속가능발전연구회의 ‘도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외 1건 등이 있다.

    ◇추진상황 및 추후 활용= 도의회에 따르면 이들 연구용역 21건 중 10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1건은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보조·보완하며, 일부는 조례 신설의 필요성이 도출 되어 조례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일례로 지난 21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용역은 현재 김해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허황후 신행길 축제 등의 관광 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8월 말 완료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의장 귀속 등에 따른 경남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뒷따를 의회 인사 교류 및 직렬 체계 정비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12월 완료 예정인 ‘경남 연안역 침적쓰레기 대응 방안’은 지난 7월 제정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과 연계, 보완할 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2월 말 완료 예정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체계 구축 방안 대응’, 11월 완료 예정인 ‘경남 성평등 수준 실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 연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경남 인구문제 해결 방안’ 등 동시대적인 현안과 도내 현안을 연계해 다루는 연구용역도 다수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정책개발비가 대폭 늘어난 만큼, 앞으로 각 연구단체당 2건 이상의 용역연구 발주를 통해 정책개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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