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내년 예산이 11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채무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2일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2100억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900억원 차입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도의 채무액은 총 8542억원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부채는 1조1542억원에 달한다. 외부 지방채 발행액은 8585억원이고, 내부 채무액은 2957억원이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도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부채를 낸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도 세입이 줄어든 데다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국책 사업으로 도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했음에도 부족한 최소한의 사업비 편성을 위해 지방채 2100억원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900억원을 차입한다”고 밝혔다.

하 권한대행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최대 30% 줄이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했으며, 이월예산에 대한 사전심사도 최초로 시행해 사장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취등록세 감소와 레저세 감소 등으로 채무 발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도의 채무액은 2018년 747억원(전액 내부 차입), 2019년 1000억원(내부차입 60억·외부차입 940억), 2020년 2700억원(내부 130억·외부 2570억), 2021년 4095억원(내부 2057억·외부 6485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2020년 말 기준 도의 채무 비율은 6.1%로 17개 시도 중 2위이며, 2021년 말 기준 8.1%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전국 상위(3위 추정) 수준이라며, 채무발행에도 도의 재정건전성은 전국 시도의 상위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재정위기관리를 위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표((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에도 크게 못 미쳐 도의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월 성낙인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채가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라면 민선 7기 임기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채무 1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