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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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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특자체’ 사무결정은 초광역 협치 출발점

  • 기사입력 : 2021-11-10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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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추진단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가 수행할 7개 사무와 31개 사업을 결정했다. 어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합동추진단장회의에서다.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젝트별 사업현황 조사와 분석, 부울경 실무부서 간 회의와 조정 과정을, 10월부터는 사무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했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등 7개 사무이고 사업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등 13개 프로젝트에 31개다.

    이날 사무 결정의 의의는 경남에서 떨어져 나갔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하나가 돼 필요한 부분의 초광역 협치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란 경남과 부산, 울산이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 이익을 만들고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날 사무 결정은 초광역 협치의 좋은 출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외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을 만들자는 메가시티의 출발은 집권, 여당의 정치 구호였다. 이제 그 실현을 위해 특자체까지 만들어졌으니 늦었지만 실익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메가시티가 정치구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정치구호이다. 하지만 지방이 죽어가는 우리의 자치 현실에서, 또 행정 단계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메가시티를 내세워 특자체까지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등으로 도민에게 제대로 물어봐야 했었다. 이 과정도 없이 메가시티를 위해 생성되는 특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메가시티로 인해 경남이 부산·울산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가도 살펴야 한다. 공동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경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서부 경남권이 소외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경남도는 특자체 사무 결정과 함께 이런 성찰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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