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선거이든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선거의 기회를 가지며 선거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어떤 인물을 선출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막중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입법기관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취임 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그러나 대표해서 이러한 공적인 일을 행해 온 결과들은 과연 선출해 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을까.

물론 지방의회의원이나 단체장 중에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정당정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로 인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개별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역할 대신에 정권이나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나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대통령중심제 탓만은 아닐 텐데 삼권분립은 명분상만 존재하는 것 같이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듯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이 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3월이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다. 어떤 정책을 펴려는 정당의 후보이고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인성을 갖춘 후보인가를 제대로 검증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권한이다. 현 정권이 취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탈원전과 탄소중립정책의 급속한 진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옳을 것인지 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이 옳은 것인지, 부동산 정책은 어느 후보의 공약에 공감할 수 있는지, 보편적 복지가 좋은지 선택적 복지가 맞을 건지, 분단되어 있는 나라의 현실에서 국방문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국민들의 열성이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시대 최고의 원로 조순 교수는 어느 TV 대담에서 정치가 좋아지려면 정치인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의 질이 높아져야 하며 그것은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잘못된 정치는 결국 우리 교육의 문제인가. 대통령의 선거는 오늘이라는 현실과 내일이라는, 우리 후대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윤봉현(전 마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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