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 버스)’의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선 공약화해 달라며 몇 가지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허 시장의 이날 건의는 대통령 선거기간이 ‘정책의 창문(Policy window)’이 가장 크게 열리는 때라는 점에서 대상과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물론 대선 기간에는 이익 집단까지 나서 자신들의 요구를 활짝 열리는 정책 창으로 집어넣고자 노력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각 정당의 대선공약 만들기는 아주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건의된 내서 IC~서마산 IC 구간 전면 무료화’는 주민 숙원이라는 점에서 공약과 별도로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숙원사업이란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다. 내서 IC~서마산 IC 구간 전면 무료화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숙원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 외곽순환도로로 전락한 곳이다. 외곽 고속도로로 추가 확대하지 않는 이상 통행료를 받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다. 형평성도 어긋난다. 내서지역 주민들의 지적처럼 바로 연결된 인근의 동마산 IC~서마산 IC 구간은 무료인데 내서 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무료화 기간이 지났는 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방법 중 하나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정책의 창’ 안으로 집어넣는 대선공약화 작업이다. 이 점에서 허 시장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 후보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특정 후보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내서 IC 통행료 징수문제를 정치권과 당국에 노출시켜 보다 쉽게 정책의 창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서 IC처럼 통행료를 내는 전국 17개 IC와도 연대하는 방안으로 공동 작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 정책당국에 묻는다. 내서 IC, 전면 무료 통행 시기가 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