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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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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합기금 조성목적 맞게 사용해야”

예결특위 추경서 심상동 의원 지적
“지출계획 수립시 엄격한 기준 적용”

  • 기사입력 : 2021-11-24 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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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의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3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대) 제1차 회의에서 이뤄진 2021년도 경남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심상동(민주당·창원12) 의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원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기금 2000억원이 적립되는 것과 관련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완료된 사업, 낙찰차액 발생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해 조성한 것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축소, 완료 혹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2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교육청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 안정성이 없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금의 목적이 세입재원 감소 및 대규모 재난·재해, 장기간 시설투자 필요 등에 의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만큼 용도에 맞게 지출계획 수립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의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재원 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환경개선 등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2160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심 의원의 지적은 당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취소, 축소, 완료 혹은 불용된 사업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예산의 편익을 높여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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