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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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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없는 대선 공약은 우리의 책임이다

  • 기사입력 : 2021-11-28 2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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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의 대선공약 논의에서 ‘지방’은 없다. 다른 공약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하는 제대로 된 여야의 공약 논의를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정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다. 두 사건 모두 여야가 특검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 후보의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야의 전격 합의로 특검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이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대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생긴다.

    이보다 더 큰 우려는 정치권이 나라의 현실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극단적인 현실은 포화 상태로 허우적거리는 수도권과 소멸 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지방이다. 경남, 울산 등 지방의 지난 3년간 2030 청년 인구 감소율이 10%를 넘나드는 등 지방이 소멸의 길을 걷고 있어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수도권의 표 수를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팽창된 수도권은 각종 도시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무산된 데 대해 여야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도 가만히 있으니 누가 공약을 애써 지키겠는가. 이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협의회의 자치 분권 강화 촉구 행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행사는 대선과 총선 때마다 열린다. 행사 때는 지방 살리기에 대한 절박함 같은 것도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행사 이후에는 자신의 공천 문제로 입을 닫는다. 그게 대부분 지방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이다. 지방은 그래서 나날이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선택할 사람도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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