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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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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앞인데… 지방분권·균형발전 이슈 없다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등에 매몰 재정분권·지방권한 확대 관심밖
“대형·숙원사업 해결하겠다”
지역순회 때 약속 관행 답습만

  • 기사입력 : 2021-11-28 2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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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가 29일로 100일 남았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이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논의는 어느 후보도 화두에 올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황폐한 현실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지역 방문 때면 으레 대형 사업을 약속하거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식의 관행을 답습하는 현실이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정작 정치 이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상호 비방전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총결집해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한다.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각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누가 중도 외연확장에 성공하느냐도 키포인트다. 여성, 2030세대 등 성별 세대별 이해관계 맞춤형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지역)’ 역할을 한 PK(부산·울산·경남)지역을 비롯해 여야의 전략지역 표심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남의 2030 청년 인구 감소율은 -10.3%로 광역지자체 중 울산(-11.1%)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여당이 공언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균형발전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대선 국면에서 지방분권 이슈가 사라지자 17개 광역 시·도와 86개 기초 시·군·구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등 관련 법안 통과, 대선 후보들의 국정 과제 천명, 지방분권개헌 완성 대선 공약 채택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판세를 가를 변수로 △검찰수사 결과 △2030세대 표심 향방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을 꼽는다.

    무엇보다 ‘특별검사’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 수사대상과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한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 20일간의 준비 기간, 60일간의 수사 기간, 여기에 추가 30일까지 통상 110일이 주어진다. 결국 특검이 현실화하더라도 대선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결국 여야의 정치 공방만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세대별로는 2030세대를 아킬레스건으로 꼽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빅2’인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2030세대에서 10~3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고 특정 이슈에 따라 실리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을 갖는 탓에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울러 ‘제 3지대’ 후보 간 합종연횡이나 단일화 가능성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중요 변수다. 6석을 가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 3석을 보유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레이스에 합류했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도 대선에 뛰어들었다. 이들 모두 지금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가 거대 양당의 박빙 승부로 흐른다면 단일화 압박이나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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