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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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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부울 산업계의 부끄러운 산재사망 통계

  • 기사입력 : 2021-11-29 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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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후진적 통계가 경남, 부산, 울산 산업계의 현실이라니 참담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중 17.1%가 고용노동부 부산청 관내에서 일어났다. 경기지청(1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부산청 관내라면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이다. 사망 발생 사업장은 건설업이 51%로 가장 많다. 재해 형태는 추락(44.1%)의 빈도가 가장 높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산업체에서 전국의 1/5에 가까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직도 지역 산업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험한 작업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산재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의 산재 통계는 지역 산업계의 재해 관리 수준이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 시켜준 셈만 됐다.

    속칭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초강력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의 산재 발생률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재 피해자는 모두 10만 8379명이다. 이중 사망자만 2062명에 이른다. 매일 2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20배라는 분석도 있으니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써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오명을 벗어보자고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법이 제정됐으면 경종을 울리는 효과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현재의 통계는 그런 기대치에 닿지 않는다. 산재 유형을 살펴봐도 전형적인 후진국 형이다.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부딪치는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꺼져 가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산업계는 물론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창원, 함안을 제외한 일선 지자체가 산재 예방과 근로자 지원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산재에 대한 지자체나 의회의 관심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전방위적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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