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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과 첫 FTA, RCEP 협정의 활용- 유태안(창원상의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관세사)

  • 기사입력 : 2021-12-01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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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세계 경제의 30%를 하나로 묶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RCEP은 한-아세안 FTA 협정국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31.9%, 명목GDP의 30.8%, 인구의 29.7%를 차지하는 메가 FTA 협정이다. RCEP 협정 발효의 최소요건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고 60일 경과 규정이 있는데 지난 11월 4일 이 최소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2022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월 1일 제출된 국회비준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면, 경남지역 수출입기업들도 내년 초부터 RCEP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경남지역 수출입기업들은 눈앞에 다가온 RCEP 협정과 수출입시 미칠 영향을 먼저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RCEP은 일본과의 첫 FTA 협정 체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관세철폐 효과는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칠레와 FTA협정 체결 후 우리나라는 57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일본과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겹쳐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못 했었다. RCEP 협정에서 양국 간 관세철폐는 완성차, 기계 등의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방된 품목도 단계적 철폐 방식으로 양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세철폐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RECP 협정은 체결국이 많아짐에 따라 원재료 공급망 결합 확대로 수입된 원재료가 역내산(협정체결국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세 번째, RCEP 협정은 원산지증명 시 기관발급 방식은 물론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도 규정하고 있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등의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3일 이내 심사 기간과 원산지판정 근거 서류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RCEP 협정은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스스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더 빨라지고, 간소화될 수 있다. 경남지역 수출기업들이 일본과의 첫 FTA이면서 세계 최대 FTA인 RCEP 협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으로 일본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유태안(창원상의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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