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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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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공모사업,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도록

  • 기사입력 : 2021-12-06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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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공모사업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자체 사업 진행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현행 국비공모사업의 비현실적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을 줄이고 지방비 매칭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록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열린 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송오성(민주당·거제2) 의원이 “2022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늘었는데도 오히려 자체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게 많다. 국비가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오고, 이에 대한 매칭비용 때문에 재량사업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나, 김진옥(민주당·창원13) 의원이 “국비를 확보하면 할수록 경남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줄고, 예산은 분명 늘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라고 꼬집은 것은 이런 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웅변한 것이다. 결국 정부 공모 사업들이 과연 경남도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선별과 선택이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되지만 이는 국비공모사업의 취지를 중앙정부 스스로 희석시키는 일이다. 국비공모사업이 ‘공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재정 배분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조삼모사 식으로 국비를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연출하는 꼴이다.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내년 대선 과정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하는 바가 크다. 비단 경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전체가 함께 안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대선에서 거론해 이를 관철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힘들여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을 지방비를 충당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국비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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