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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정부 차별화’ 가속도

소상공인과 ‘전국민 선대위’서 코로나 손실보상 정부 정책 비판
“쥐꼬리 지원… 국민에 책임 전가
방역 강화 피해, 완전 보상해야”

  • 기사입력 : 2021-12-07 0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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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와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발언까지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쥐꼬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세계의 호평을 받았지만,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 소상공인이 방역 지침이 강화돼도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리 준비해온 그래프를 설명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비판한 이 후보는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GDP 대비 1.3%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48만원 정도”라며 “일본은 첫 지원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고, 미국은 우리의 5배를 지원했다. 미국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평소 지출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출을 살펴보면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면,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서 개인 빚을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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