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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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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 D-91] 본격 대선전… 李·尹 중도층 끌어안기 경쟁

이재명, 청년·부동산 문제 강연 행보 “재난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 아냐”
윤석열, 서울경찰청 방문 등 치안 행보 “국가 첫 임무는 국민 안전 보호”

  • 기사입력 : 2021-12-07 2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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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체제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생 이슈 선점을 통한 중도층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이 후보는 청년과 부동산, 윤 후보는 민생치안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청년·부동산 문제 해결”=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에 초청돼 ‘청년 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공정 성장’이라는 경제 비전을 강조하고 청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 등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철회한 일이 없다”면서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다.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국토보유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보유세라 하지 말고 토지배당이라고 바꿔주시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인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 전제로 하고, 만약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게 대리인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도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업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업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국가의 첫 임무는 안전 보호”=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 확립’을 강조한 데 이어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센터인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경찰청을 찾은 뒤 오후 9시부터 이준석 대표와 자율방범대와 동행 순찰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스토킹 살인 등 잇따른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행보란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스마일센터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 보호”라며 “범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과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스마일센터가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을 겪은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소개한 뒤,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재기할 수 없도록 짓누른다”고 했다.

    윤 후보의 1호 공약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일률적 영업제한이 아닌 데이터를 활용한 새 방역 지침도 1호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대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취임 후 인수위원회부터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파악해 영업 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50조원은 저금리 대출 지원에 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공식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명칭 앞에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이라는 목적어를 붙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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