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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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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박성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기사입력 : 2021-12-22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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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기간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함께하며 크고 작은 협력의 경험을 쌓아온 부산, 울산, 경남은 올해 2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800만 인구의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이라는 동남권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것으로, 3개 자치단체 간 연대·협력의 움직임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새롭게 반영돼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조직·인사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단체장을 포함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자치단체 각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권역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 간 초광역협력을 견고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계기로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각 권역에서는 초광역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울경은 내년 1/4분기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철도, 도로 등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서부경남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해 시·도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은 가덕신공항, 부산·진해 신항, 광역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를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광역 간 인프라와 배후 단지를 연계하면 물류의 운반을 넘어 가공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부울경의 성장을 이끌었던 조선, 기계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수소와 조선산업의 협력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디지털 신산업과 연계해 제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부울경이 힘을 모을 것이다. 부울경-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채용연계형 인재육성, 산학혁신 및 기업협력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들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은 사람과 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권역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소요 재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며,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다부처 사업패키지와 재정·규제 등 지원 특례를 전방위적으로 설계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로 설계됐던 과거의 균형발전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전략이다. 부울경은 초광역협력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는 선두 주자로, 타 권역에서도 부울경의 추진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아무쪼록 부산, 울산, 경남 세 명의 선장이 힘을 합쳐 운행 중인 이 배가 슬기롭게 파도를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박성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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