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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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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함양참여연대 의정활동 평가-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1-09 2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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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의 정행정참여실천연대(이하 함양참여연대)가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하고, 2021년 행감에서 의원들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공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된 함양군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했으며, 보고서 내용은 함양참여연대 설립과 활동, 보고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모니터링 평가 내용,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 결론 등으로 구성됐다.

    군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으로 나눠 평가하는 등 모니터링 평가 내용은 예전과는 달리,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모니터링팀의 코멘트가 많아졌고 관련 내용도 첨가됐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의 민원봉사과 행감에 대한 모니터링 예를 들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에 관련해서 이경규 의원의 지적은 다른 시군의 자료까지 참조한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말하고 명확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이 남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들은 행감을 마친 의원들과의 인터뷰가 이번 보고서에 첫째 의원들의 견해를 반영하라는 외부의 의견이 많았다. 둘째 행감 업무를 수행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의원들의 관점도 추가된다면 보고서의 분석이 좀 더 정밀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2019년, 2020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제출된 자료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꽤 많았으며,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예산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료의 내용을 따라가기 급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의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 않아 의원 들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간담회 이외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규모가 큰 사업별로 경과 보고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함양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간담회 이외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규모가 큰 사업별로 경과 보고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행감 활동에 대해 우수 의정 등 평가 점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함양군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함양참여연대 활동이 기대된다.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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