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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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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못지키면 특례시 못지킨다…창원형 인구정책 사활

[진단] 창원특례시 13일 출범…특례시 조건 ‘인구 100만’ 사수할까

  • 기사입력 : 2022-01-12 2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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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10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13일 출범하는 창원특례시. 2021년 12월 말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3만2741명이다. 인구 100만명은 특례시의 기준이자 100만명 이하로 내려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을 사수할 수 있을까?

    창원특례시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창원체육관 주변에 창원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특례시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창원체육관 주변에 창원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줄어드는 인구= 창원시 인구(외국인 제외)는 창원, 마산, 진해 3개시 통합(2010년 7월) 이듬해인 2011년 말 기준으로 109만1881명이었지만, 2013년 108만여명을 기록했고, 2015년 107만여명, 2017년 105만여명, 2019년 104만여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출생 5238명, 사망 5655명으로 417명이 줄었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자연감소했다. 또, 전입 12만1035명, 전출 12만4087명으로 3052명이 순유출됐다. 유출된 인구는 수도권이 4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출 사유는 직업(42%)-가족(21.1%)-주택(16.3%)-교육(10.6%) 순이었다.



    ◇실제 인구는 105만?= 창원시 주민등록 인구는 103만여명이지만,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인구는 105만명 가까이로 늘어난다.

    시행령에서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이 주민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103만3281명, 등록외국인이 1만2879명, 외국국적동포는 3351명으로 이를 합하면 104만9511명이 된다.

    특례시 기준인 이 인구 기준은 법에 명시돼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명 기준 충족요건 역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인구 낙폭 둔화= 출생, 사망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이어졌다. 그러나 낙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인구는 8002명이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감소 폭이 3997명으로 하락 폭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매년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든 추세를 이어갔다면 당장 2025년이면 인구 100만명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낙폭이 줄면서 그 시기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반등 신호?= 창원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말 기준 25만2941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6만4553명으로 증가 추세다. 11월 기준 수출 누계액도 16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6%가 늘었다. 또, 창원국가산단 생산 누계액(2021년 10월 기준)은 36조80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수출 누계액은 96억달러로 34.9% 늘었다. 작년 3분기 기준 창원 제조업 근로자 수는 10만90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2명(2.2%) 증가하는 등 경기 반등세를 보인다. 인구 순유출 요인 중 절반 가까이가 직업, 즉 일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분명 ‘청신호’인 셈이다.

    대규모 주택 보급도 인구 유인 효과다. 최근 마산합포구와 부산신항부영아파트 분양 이후 외부 유입이 늘었다. 월영마린애시앙의 경우 입주자 1만1975명 중 6596명, 부산신항부영아파트는 입주자 2778명 중 2221명이 각각 관외 전입자다. 이는 마산합포구(5606명), 진해구(2194명)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공동주택 공급이 창원 내 이동인 제로섬이 아니라 타지역 유입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창원시 2021~2025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5년간 51개 단지에 6만6152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이 4만6533가구, 임대가 5667가구, 조합이 1만3962가구 규모다.


    ◇과제·전망= 외국인 포함과 하락폭 둔화는 인구감소 시기를 늦추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창원형 인구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인구정책 담당 부서를 ‘과’ 단위로 승격해 시장 직속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재편했다.

    출산장려금 중복 지원, 창원드림론(청년,신혼부부,자녀양육가정 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최대 1억원 우대금리 제공),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 등 정책과 함께 숨은 인구 찾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 중인 기업체 노동자 1638명, 대학(원)생 745명의 전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청년농업특별시를 선포하고 청년농업인 3000명 육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 역시 창원 농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감과 동시에 타지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기업투자 3조원 추가 유치 계획 역시 창원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정책과도 이어져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으로 작년 말 인구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폭이 줄었다”며 “지금 추세라면 2030년까지는 100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구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4~5년을 골든타임이라 보고 신성장동력 확보, 정주 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제고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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