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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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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표하는 광역의원 축소 막아달라"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 등 축소 대상 14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대통령 후보 및 주요 정당 대표들에 전달

  • 기사입력 : 2022-01-17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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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대표하는 광역의원 축소 막아달라"

    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 등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자체가 대통령 후보에 선거구를 지켜달라며 호소에 나섰다.

    이들 지역 단체장은 17일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 전달했다. 경남에서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참여했다.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적어 대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예를 들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또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 △광역의원 최소 2명 유지조항 등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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