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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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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결의안 찬반 끝 가결

찬 "비핵화 우선시 의견은 뫼비우스의 띠"
반 "북한 짝사랑하는 꼴…비핵화 우선해야"

  • 기사입력 : 2022-01-18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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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1년 앞두고 4년 전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소속 의원 사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의 대응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찬반토론 이후 부쳐진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5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항들을 합의했지만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실종공무원 피격사건 등 비극이 발생하면서 반목과 갈등의 관성이 재작동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미국 등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오히려 GP총격사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일으키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역대 정권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들어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제일 많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나라 혼자서만 북한을 짝사랑 하는 꼴"이라면서 북한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도발사건 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맹목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찬성토론에 나선 빈지태(함안2, 민주당) 의원은 "인권, 민주, 평화, 평등과 같은 말만 들어가면 반대만 일삼는 일부 의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쟁을 완전 종결해 평화의 초석을 찾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반도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불가하다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해결이 안되는 '뫼비우스의 띠'라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같은 실질적인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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