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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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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양극화 해결만큼 중요한 문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기사입력 : 2022-01-25 2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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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제상황 개선 해법 제시에 방점을 찍었다. 2월 출범을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다. 광역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산업 육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기 사용량이 엄청난 4차산업 육성이 어려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관심이 집중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연스럽게 표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내달 출범 메가시티 성공하려면
    촘촘한 교통망·자생력 강화 필수

    생산성 높은 4차 산업 집중 육성
    지방대학 디지털바이오 인재 공급

    지역 거주 유인 위해 공직기회 확대
    수도권정비계획 지방 주도로 전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취재진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취재진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2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출범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구상이 있다면.

    △세계는 이미 대도시 시대를 지나 초광역 거대도시의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방중심의 진정한 메가시티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메가시티 정책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경우,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 기존 자치단체와 관계, 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 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준비단계에서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해 성공적인 메가시티 정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무엇보다도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도로와 철도는 재정이 허용되는 만큼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방 어디든 접근성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이어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4차 산업으로 제대로 올라타야 한다. 그런데 4차 산업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엄청 사용한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4차 산업을 못한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한다.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잘 해서 투자 효과가 높은 데는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다만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소위 투자 승수가 높은데 균형발전 사업을 집중하자는 말이다.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디지털 바이오 인재를 공급하려고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또는 수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다.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거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창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지방공무원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채택해 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한 공직기회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읍면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고 거주여건 강화를 위해 자원 배분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겠다. 지방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겠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지방 주도로 전환하겠다. 서울, 인천, 경기 세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2017.5∼2021.10)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45%, 서울 92%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45%, 서울 56% 상승했다. (KB지수 기준, 2017.5∼2021.12) 아파트 평균가격의 5분위 배수는 4.7배(2017.5)에서 9.5배(2021.12)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의 불평등성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남게 되면서 전세가격마저 상승했다. 여기에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차 2법 개정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책을 제시한다면.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따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수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런 믿음을 시장에 심어 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주택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

    ◇정치분야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야권통합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생각이다. 야권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자연스럽게 표로서 만들어주시리라 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지만 윤 후보 역시 연금, 건보, 노동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세대 상생, 계층 상생, 젠더 상생의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및 후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에서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 및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해 일과 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노동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겠다. 직무 역량, 성과 연계형의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이 적지않다.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기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선거가 되도록 약속한다.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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