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8년. 갈수록 빨라지는 2050 탄소중립 시계에 맞춰 전 세계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발생국인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39년 탈석탄도 공언했다.

문제는 감축해야 하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으로 대체하려면 천문학적 비용뿐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일례로 발전 용량이 30만㎾인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가 280만㎾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려면 56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역할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원자력의 전력생산 비중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높이려면 해마다 원전을 30GW씩(매년 약 30기) 신규 건설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원전과 천연가스 투자를 환경과 기후 친화적인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넣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U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들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친환경 원자력에너지의 활약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K-텍소노미에서 원전은 배제하면서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포함시키는 모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2030년 산업용 전력가격은 44.9%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생산지수는 12.5%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창원지역은 2030년까지 지역내총생산이 4.8%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탈원전 정책 이전의 창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요람이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4기의 핵심 기기를 창원에 자리 잡은 두산중공업이 제작했다. 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계측제어설비와 냉각재 펌프 등이다. 국내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신형 원전 8기의 핵심 기기도 두산중공업이 공급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두산중공업과 창원 소재 280개 협력업체의 감원과 줄도산을 불러오며, 창원 경제를 큰 위기에 몰아넣었다. 2016년 7728명이던 두산중공업 정규직 직원은 2019년에 6000명 규모로 줄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출된 직원까지 포함하면 탈원전 3년 만에 직원 35%가 회사를 떠났다. 협력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라진 건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그간 축적한 선진 기술이 기술이 사람과 함께 사라졌다.

탄소중립은 지역의 몰락이 아닌, 지역이 도약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창원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제조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 미국에 중소형원전을 공급하는 협력체계도 완비했다. 최근에는 풍력발전 설비 제조기술까지 갖추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 다행히 유력 대선 주자들이 탈원전정책 폐기 혹은 재검토를 공언하고 있다. 마녀사냥식 탈원전 구호가 아닌 친환경에너지 로드맵을 정비해 탄소중립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홍남표(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