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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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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초중고 교육비 재원’, 대학에도 지원해달라”

한국대학교육협, 재정난 해소 위해 대선후보에 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은 증가… 교육분야 내 재원 배분 조정 절실”

  • 기사입력 : 2022-02-02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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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을 비롯한 전국 대학이 빈사 상태를 호소하는 가운데, 넘쳐나는 초중등 교육비 재원을 대학으로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 투자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대통령 후보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 전국 대학들이 직면한 재정난 해소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인 대학 지원 예산을 1.1%로 늘려야 한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대학 지원 예산은 GDP의 0.9%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학들은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한 데다 14년째 등록금마저 동결되며 빈사 상태에 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학생 급감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폐지되며 재정 수입마저 감소해 2020년 기준 사립대학 10곳 중 7곳이 적자 상태다. 적자 규모는 총 4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기치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공립대학협의회, 사립대학협의회, 7개권역총장협의회 등 고등교육협의체들은 대학위기 극복 아젠다를 촉구한 단계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학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교와 대학 간 공교육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기능과 교부방식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논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발표를 통해 국가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국민이 낸 세금 중 내국세의 약 20%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돼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늘어나게 된다. 이 방식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2060년까지 학령인구를 장기 전망했을 때 학령인구(6~17세)는 2020년 546만명에서 점차 줄어 2060년 302만명으로 44.7%나 감소하지만 학령인구(6~17세)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쓸 사람은 없는데 돈은 남아돌게 되는 것이다. 이미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20년 546만명으로 급감해왔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등록금 규제 등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 1인당 소득 대비 초중등 교육투자는 OECD국가 중 1위인데 반해 고등교육 투자는 하위권에 머무는 것을 들어 교육분야 내 재원 배분 조정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수가 아닌 경상GDP에 연동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산정방식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여력의 일부를 대학교육과 이후의 평생 및 직업 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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