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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유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달렸다- 권영민(창원문성대 건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2-02-08 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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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3일부터 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성원과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리고 창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로써 각종 세수 확대, 사회복지 혜택 증대 등 많은 변화와 이익이 기대되지만 어디까지나 인구 100만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창원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10만6000여명이었던 것이 2013년부터 109만8000여명으로 110만명선이 붕괴하면서 2021년 12월 기준 103만2741명이다. 이대로 라면 2025년에는 1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출산을 들고 있지만, 제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 그에 따른 청년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크며, 고가의 주거비로 인해 창원에 직장 등 생산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도 창원 인근의 타 지자체에서 원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인구감소의 주 요인이다. 제조업과 일자리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구조 및 산업단지의 혁신적인 재고도화 사업으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증대시켜 청년 인구 유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는 인간의 주생활 방식과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거는 양적인 공급과 공급자 수익 우선 측면에서의 공급으로 수요자의 주생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만들어 내는 시도와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다.

    단순히 고가 아파트와 저가의 오래된 아파트, 새 단독주택과 노후 단독주택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단독주택지역, 유휴부지의 발굴 등에 대해 유연한 제도적용과 인허가 및 주택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의 편의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도시 전체를 두고 경관적인 측면, 주거공급형식의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주생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급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양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질적인 측면에서 주생활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주거와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창원특례시를 위해 제일 우선돼야 할 과제이다. 즉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제가 활성화돼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창원으로 몰려들고, 저렴한 주거가 다양한 형태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진다면 창원에서 살고 싶어도 높은 집값으로 인해 생활 근거지를 떠났던 사람들도,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갔던 청년층도 다시 창원으로 모여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권영민(창원문성대 건축학과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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