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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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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심 들어보니] 공통이슈 2부 ② 부동산 정책

[2022 대선 D-28] “실거주 증빙해 지역민이 쉽게 아파트 살 수 있게 해달라”

  • 기사입력 : 2022-02-08 2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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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 1위는 ‘부동산’이었다. BNK경제연구원은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와 금리상승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2년째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라 분석했다. 코로나19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에 유입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고는 하나 도민들이 직접 느끼는 당혹감, 피곤함은 남달랐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많아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부동산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듣는다.

    ◇2년째 급등한 부동산

    “집값이 너무 갑작스레 많이 올라 당황스럽죠. 수도권도 아닌데 어떤 아파트들은 두 배씩 뛰어서 집을 일해서 살 수 있는 건가 싶고. 어쩔 수 없이 넣을 만한 청약 때를 매번 노리는 거죠. 올해 분양한다는 대상·사화공원 아파트들은 창원시민 다 넣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던데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69%로 집계됐다. 부동산 광풍이 시작됐던 2020년 4.35%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성산구는 2020년 20.45%에서 2021년 10.5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의창구는 2020년 22.49%에서 2021년 3.5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진해구가 14.14%, 친수공원 건립 이후 최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창원 마산합포구가 13.74%, 마산의 고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마산회원구가 10.51%로 상승폭을 끌어올리며 창원시는 2020년 10.92%, 2021년 10.63%로 2년째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김해 9.98%, 양산 15.18%, 진주 6.59%, 거제 7.74%로 오르며 도내 전체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마저도 평균 상승률일 뿐 인기 있는 일부 아파트들의 경우 상승폭이 컸다. 창원 의창구 유니시티 4단지의 경우 2020년 3월 거래된 84㎡A형이 4억8033만원에 거래됐으나 2021년 10월 같은 층·평형의 매물이 9억5500만원에 거래돼 2배가량 뛰어올랐다.


    일부 인구가 많은 시군과 달리 도내 타 시군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큰 변화가 없어 시군별 부동산 격차는 물론 지역 내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늘어나는 등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자산이 증가한 반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 실수요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끌’해 매매에 뛰어들면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을 지지해주는 모양새가 됐다. 더 이상 노동만으로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부동산에 관심없던 이들도 투자처로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150%내로 관리할 것이라 공언했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157%에서 2021년 176%를 넘어섰다. 개인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보다 가계부채의 비중이 훨씬 늘어난 것이다. 도민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한 만큼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지역경제에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도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단기간에 자산격차를 벌려 많은 도민들에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실거주 지역민에

    “주말에 한꺼번에 KTX 타고 내려와서 미리 연락했던 부동산들을 돌고 가는 모습도 봤죠. 어떤 분은 1억 미만이면 아예 매물을 보지도 않고 사겠다고도 했어요.”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오름세는 외지인과 법인들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7·10 부동산안정화대책 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창원과 같은 중소도시의 덩치가 작은 소규모 아파트 매물이 갭투기의 표적이 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달 발표한 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법인·외지인 거래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7월 29.6%였던 것이 1년 후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51.4%로 급등했다. 창원·부산에서만 약 6000건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아산(약 8000건) 다음으로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매수·매도의 경우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차익보다 약 20.7% 높은 1745만원이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아 폭등한 가격의 차익은 외지인이 갖고 피해는 고스란히 실거주하는 지역민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인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투기자본,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중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세입자에게 전가될 상황에 놓여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들의 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7월,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월세나 전세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대란 우려도 나온다.

    조재헌(32·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씨는 “갑작스럽게 외지 투자자들이 달려들어 도내 부동산 가격을 크게 높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투기를 위한 청약을 막고 실거주민 위주의 정책이 되도록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수준보다도 확실히 실거주를 증빙해 지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충·제도 악용 차단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치며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공급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중심지에 공급이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분별한 공급이 될 경우 향후 3~4년 지역 아파트 공급 과잉 누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공급조절이 관건이다.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는 “창원의 경우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용용지를 확보해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도심에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시장에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도록 일시적 세제(양도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외지인이나 법인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는 청약광풍, 불법전매를 통한 투기세력 차단이 어렵고 거래질서도 왜곡될 수 있으므로 후분양으로 투기근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과 실거래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투기 세력들이 매물 가격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실거래 신고 이후 취소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나 한계가 있다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기존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얼마 이하에 팔지 말자는 담합행위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많아 최근에는 사전에 여러명이 다량의 아파트를 매입해놓고 특정 아파트 매매계약을 최고가로 허위 실거래신고를 해 가격을 높여놓은 다음 나중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띄우고 있다”며 “집값 상승기에 자전거래 등을 통한 최고가 허위 신고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서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기도 하므로 실거래가 공개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 이후로 하게 한다든지 현행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일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을 끊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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