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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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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투자유치 위해 지방재정 권한 반드시 확보돼야- 이경석(창원시 투자유치단장)

  • 기사입력 : 2022-02-09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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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지난해 진해구에 ‘쿠팡’ 메가물류센터를 유치하며 역대 최대 고용인원을 창출하는가 하면, ‘LG전자’를 필두로 한 가전 협력업체, 철도 클러스터 구축의 시발점이 될 ‘로만시스’, 지역 대표 외투기업인 ‘GMB코리아’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동북아의 물류거점 신항을 매개체로 한 최적의 교통·물류 인프라,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덕분이었다.

    이제 지방 도시의 최고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지방 일자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금 혹은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 제도에서 지금까지 수도권과 지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된 지역별 지원 비율에 따라 4단계 중 2단계 일반 지역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회의 지표 적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개편으로 1단계 상위 지역에 포함되면서 제일 낮은 지원비율을 적용 받게 됐다.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 상위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이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일은 아니다. 균형발전 상위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보조금 지원율 감소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국비 보조율 대폭 삭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편안 철회를 건의해왔으나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해구는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보조금 지원율과 국비 보조율이 최고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다.

    창원시는 올해도 4조원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3개 권역별 지역 강점을 연계한 반도체, 방산, 물류, 수소·에너지 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집중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충청권 일부 지역에 완화된 기준 조치를 적용한 것처럼 올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창원시에 대한 산업부의 별도 지원책은 당연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유일한 대항마인 동남권 메가시티의 한 축, 경남의 주요 산업 도시인 창원시를 기준으로 한 인근 배후 도시와의 상생 발전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어렵게 이뤄낸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 확보가 하루빨리 실현돼 투자유치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경석(창원시 투자유치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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