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와 민족’이란 말을 예사로 말하고 자주 듣기도 한다. 가만히 새겨보면 그 두 단어가 거의 동일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음을 느껴볼 수가 있다. 국가란 구체적 실체를 지닌 이성적 개념이지만, 민족이란 상상의 작위적 공동체로 다분히 미화된 감성적 개념일 뿐이다. 정초부터 북한에선 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에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종전선언만을 계속 외쳐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그 민족이란 어휘가 안겨준 마술적 암시성 때문에 나타난 기현상들이다.

그간 우리 정부에선 대북관계에서 다분히 온정적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특히 역대 좌파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이란 감언이설에 매료돼 동토의 북한에 햇볕을 내려야 한다며 수많은 생필품을 퍼주고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그 대가는 빈번한 핵무기 위협 발사에 무자비한 도발 행위로 전쟁의 공포감만 가중시켜왔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겐 24시간 위협적인 존재이다. 미사일 발사 행위는 계속적인 핵개발과 전쟁 도발의 강한 의지 표명임이 분명하다.

북이 발사대를 남으로 돌리기만 하면 1분 이내에 서울은 불바다로 변할 위기 상황이다. 이런 난국에 현 정부에서는 종전선언만을 부르짖으며 코로나 정국으로 몰아가며 애써 위기 상황을 비켜가는 모습들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여야 간 인신공격이나 언어 폭력으로 이전 투구의 결투장이다. 상당수 국민 들은 안보 불감증에 허우적대며 믿을 곳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틈새를 교묘히 이용해 적화야욕을 들어내려 함이다. 이제는 평화 공존을 떠들고 평화 통일을 외치는 북한의 저주스런 그 적화야욕을 바로 간파해야 한다. 그 야욕의 증거가 바로 연초에 발사한 7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가.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국방안보체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국내외에 종전선언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제발 민족의식 과잉이 빚어낸 그 나약한 향수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사실은 민족이란 개념은 실상 없는 허구의 공동체이다. 이념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면 갈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오늘날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 대표적 예이다. 훗날 남북 간 진심 어린 향수병이 솟아난다면 상호 필요에 의한 자연스런 통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린 대북관계에서 철저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냉철해야 하겠다.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 비핵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북 자세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주체적 대응 전략으로 선도적 입지를 지켜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다음 3·9 대선은 조국의 생사 운명을 가름하는 심판일 임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다.

최낙인(전 창원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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