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적으로 비슷한데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도 많아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혁신·보육 정책·연금개혁 등 정책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사교육·북핵 대응·최저임금·청년 일자리 등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2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4명 후보는 공통적으로 규제혁신과 관련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피력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의 기능 일원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및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윤·안 후보는 연금 관련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심 후보는 국민 연금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 절감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가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나머지 후보들은 수시와 정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세제 영역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주택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완화를,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와 함께 거래세 하향, 보유세 상향 방침을 밝혔다. 심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환원 등을 강조했다.

사교육·최저임금·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특목고 폐지 여부에 대해 이 후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며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심 후보는 고교 평준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과 함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목고는 추첨 선발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별도 졸업장 없이 일반고 학생의 위탁 교육만 실시하도록 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현장 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의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및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그 이상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윤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 심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 등을 각각 내세웠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 점검서를 작성해 각 후보자 캠프에 답변서 작성을 의뢰했고 그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 민주당은 정책공약 점검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아 언론·미디어상 제안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학회는 밝혔다.

학회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양극화·소득격차 이슈는 모든 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복지 서비스 강화·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법·시간 계획 등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서 공약 내용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